[시민일보] 안양시와 LH공사가 광명역세권개발사업지구내 시유지 매입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보상에 차질이 예상된다.

11일 안양시와 LH에 따르면 LH는 2003년 12월 지구지정된 광명시 소하동, 일직동, 안양시 박달동, 석수동 일원 역세권(195만7181㎡)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역세권내 시유지 22필지 8473㎡(전·답 4892㎡, 도로 3081㎡, 구거 500㎡) 보상을 놓고 안양시와 이견이 발생해 보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시는 광명역세권 보상협의 토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도시계획시설로 LH가 전부 유상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이용계획법의 규정을 들어 도로부분만 매입이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지난달 시에 보낸 의견회신을 통해 도로부분 3000㎡는 유상매입이 가능한 반면 구거부분 500㎡는 유상매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이용계획법상 구거는 공공시설이 맞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유상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LH관계자는 "법원 판례상 구거(도랑)부분은 매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이런 의견을 안양시에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대법원 판례상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여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다며 구거부지를 유상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8년 11월27일 대법원은 광명지구 역세권 시유지 보상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여에서 제외토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같이 양측이 구거 부지 보상을 놓고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보상을 놓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미보상 부지 8473㎡의 보상가가 당초보다 3억5000만원 정도 증가한 18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양 최상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