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투자자에 운영권넘긴다 금융이자 3~4%p 낮춰 市 보조금 줄이기로

[시민일보] 혈세먹는 하마로 숱한 지적을 받아온 인천 지역 3개 민자터널에 대한 새로운 관리 방안이 제시됐다.

시는 최근 문학터널과 원적터널, 만원터널 등 3개 민자터널에 대한 요금 인하 등 교통개선 대책을 검토한 결과 자금재조달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자금재조달 방식은 매년 수십억 원씩 보조되는 민자터널 운영 적자보존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제3자 매각을 통해 새로운 투자자를 선정해 운영권을 넘겨주는 방안이다.

새로운 투자자가 민자터널을 인수할 경우 지난 2000년 초·중반에 금융권 지원으로 민자터널을 건설했던 현재 운영자보다 3~4%포인트 낮은 금융이자를 지급하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줄어든 금융비용 만큼 시 보조금을 줄일 수 있고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그동안 민자터널 적자 줄이기와 요금 인하 등을 위해 4가지 대안을 놓고 대책을 마련해 왔다.

시는 당초 3개 터널의 관리운영권을 시가 모두 회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문학터널을 인수할 경우 최소 2000억 원과 원적터널 3200억 원, 철마터널 1800억 원 등 총 7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고 이를 포기했다.

인수 비용이 과다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시는 또 통행요금을 300원 인하 및 무료화할 경우 3개 터널에 연간 76억 원씩 2020~2025년의 운영 기간 동안 총 1545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이 방안 역시 포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자금재조달 방식을 최우선 방안으로 내놓고 지난 2005년 개통된 만월산터널에 대해 상반기 중으로 자금재조달을 마치고 재정지원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지난해 개통된 송도2교로 문학터널 통행량이 기존 50%선에서 70%선으로 늘어나는 등 재정지원금이 감소됨에 따라 나머지 2개 터널 역시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자금재조달 방식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통행료 인하 정책은 시 재정이 증가되더라도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도 병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자터널에 대한 적자보조금과 통행료 인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결과 자금재조달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민자터널 개통 때보다 은행금리가 현재는 3~4%포인트 낮아져 새로운 투자자는 그만큼 금융비용도 줄이고 시는 지원금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 개통된 문학터널은 지난해 말까지 모두 380억 원의 시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2004년과 2005년에 개통된 원적, 만원터널은 각각 239억 원과 251억 원 등 총 870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