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특별대책반 만들어 400억 징수키로 [시민일보]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올해 이월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시는 회계연도 출납폐쇄기인 내달 28일까지 송영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시ㆍ구 기동징수팀, 광역기동징수팀, 전직원 징수책임제 시행에 들어갔다.

21일 시에 따르면 먼저 시는 올해 총 정리목표액을 예상체납액의 30%인 400억원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1, 2월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동안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소액체납자는 전직원 징수책임제를 실시하고 행정ㆍ청년인턴, 희망근로자(총 22명)와 함께 중점 독려에 나선다.

고액체납자는 시ㆍ구 기동징수팀과 광역기동징수팀이 강도 높은 체납징수를 하며, 이와 함께 지난해 발생한 전체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최우선 징수 독촉한다.

시는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분기별 4회로 확대 운영하며, 자동차번호판 영치, 동산·회원권 ·도메인압류와 부동산·자동차의 공매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의 경우 금융기관 대여금고압류, 출국금지,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을 통해 체납징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납부, 체납시 행정 제재사항을 홍보하며,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 등에 대해서는 징수를 유예해 건전한 기업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키 위한 것”이라며 “출납폐쇄기일까지 징수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마무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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