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으로 지난해 11월 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린 바 있어 용인시도 이에 동참하게 된 것.
시의 경우 총 2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 10개를 압류해 봉인했으며, 이들 체납자들이 이달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이달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령에 의해 압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재산을 공매 등을 통해 환가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난해 1월 본청 세정과 내 365체납기동부서를 신설하고 강력 징수활동을 펼쳐 그해 11월 말 기준 228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징수액 162억원보다 6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공매, 급여ㆍ예금ㆍ채권 추심 등 체납처분을 보다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용인=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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