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안부, 통합땐 고도제한등 해결 표명""" 시의원들 "원론적 수준 '검토입장 표명'에 불과"

[시민일보] 경기도 광주시의회에 이어 하남시의회가 3개 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찬성한 상황에서 행안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도제한 등 성남시 6개 숙원사업에 적극적 해결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남시의회의 행정통합안 결정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결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원론적 수준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통합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고도제한 대폭 완화 등 숙원사업을 전폭 지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지난 21일 공식문서를 통해 이같은 뜻을 전달해왔다"며 "이 문서에는 성남·광주·하남이 통합될 경우 6개 숙원과제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라며 보낸 문서에는 ▲통합시를 우선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완화를 시행 검토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 및 촉진지구 지정권 부여 반영 ▲기존 도지사 승인사항인 50층 미만,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 건축허가 이양 등 사무권한 특례 반영 ▲고도제한 완화 관련, 2010년 초 국방부와 공군에서 연구결과 발표예정 ▲부시장 1인 증원 등 조직관리 자율권 강화 ▲자치경찰 시범실시 확대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통합에 찬성하는 전제조건으로 위의 6대 숙원사업 해결을 행안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에 반대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안부의 이같은 입장이 "원론적 수준의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윤창근 시의원은 "행안부가 보낸 문서에는 시의회가 건의한 과제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했을 뿐"이라며 "통합이 이뤄진 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영하지 않아도 우리로선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대 숙원과제인 고도제한 완화의 경우도 지난번에 행안부가 지역발전과제로 서둘러 발표했다가 국방부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문제제기해 입장을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바 있다"며 "이번 문서에도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이지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1월20일 임시회를 열 예정인 성남시의회의 결정에 통합의 향배가 가려질 전망이다.

성남 오왕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