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통합' 의견청취는 요식절차 불과, 지역 특수성 무시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 경기도내 지방공기업 통합대상 지자체들이 행안부가 통합결정에 앞서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 수렴에 대해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행안부 및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어 도내 3개 지자체 공기업 통합을 심의한 뒤 이르면 이달 말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지난 17일 김포, 용인, 화성 등 지방공기업 통합대상 지자체 관계자를 불러 통합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그러나 여론수렴 해당 지자체들은 이날 행안부의 의견청취가 통합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날 공기업 통합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라 해서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나 지자체별 특수성을 들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행안부 관계자가 중간에 말을 자르고 핀잔을 주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 의견 청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도 행안부의 통합 방침이 합리성을 잃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2007년 설립된 김포도시개발공사는 영리를 추구하지만 김포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로 운영돼 그 설립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행안부가 이런 점과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통합을 밀어부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모두 경기개발연구원의 공기업 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 주택사업에 참여해 쌍용아파트의 경우, 80% 이상의 분양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합을 결정해 놓고 요식 행위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지방공기업 통합 결정은 23일 열리는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이 지자체 산하 공기업 통합을 놓고 양측이 서로 맞서 있어 앞으로 통합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 심의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돼 해당 지자체에 개선 명령을 내려지면 해당 지자체는 내년 말까지 통합 절차를 끝내야 한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