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남시의회 반대땐 주민투표 없이 수정안 택할 가능성 커 행정안전부가 성남·광주·하남시의회에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황에서 하남시를 제외한 성남·광주시 통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하남시의회가 통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3개시 통합이 어려워 질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행안부 입장에서 성남·광주시 통합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차선책으로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의원 5명 중 3명이 통합에 부정적인 야당 소속인 하남시의회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합 찬성으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광주, 성남시의회가 찬성을 결의한다는 가정하에도 하남시의회가 반대할 경우 3개시 통합안은 사실상 무산된다.

그러나 행안부는 "주민투표를 할 경우 100억원 가량의 비용과 시간이 지나치게 낭비된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태다.

의회가 반대할 경우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할 경우 개표하지 않고 자동 폐기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행안부가 의회 결의만으로 통합 가능성이 높은 성남, 광주시만 통합하는 수정안을 차선책으로 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17일 "행안부가 성남, 광주시만 통합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수원, 화성, 오산 통합 추진에서 수원이 걸림돌이 되자 수원을 빼고 화성, 오산 통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성남, 광주 양자 통합으로 갈 경우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하남시를 빼고 광주와 양자 통합하는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은 통합 범위와 상관없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A시의원은 "가능한 모두가 공감하고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정안 제출도 그 중 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기존 통합안에 대한 변경안은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요구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며 "의회 의견 제출 이후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 의견이 제출되면 이를 검토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정해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까지 성남, 광주, 하남시의회는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3개 시의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합안에 대한 상정 여부와 찬반 의견을 결정할 예정이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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