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생산자-학교 협의통해 가격 결정 [시민일보] 경기도가 내년부터 학교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차액보전을 지원하면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공급 방식과 함께 생산자단체와 학교대표자(수요자)간 협의를 통한 가격 결정방식을 적용한다.

도는 학교급식 농산물공급에서 발생하는 저품질, 공급업체의 영세화 등 문제요소를 사전 차단하고자 직영급식이 의무화되는 2010년부터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과의 차액보전 예산 60억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225개교를 대상으로 이같은 방식에 따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학교 전체의 소요 농산물을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공급하고, 각 학교별 입찰이 아닌 공급자측인 생산자단체와 학교대표자간의 협의를 통한 가격결정 방식으로 친환경농산물 사용 차액을 지원한다.

도는 우선 학교 전체 소요량을 대상으로 계약재배하는 것은 직영급식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경제적 측면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학교 소요량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의 전문·규모화를 유도할 수 있고 생산비가 낮아 공급가도 낮아지며 전체 학교의 물류망을 통해 물류비용도 낮아진다는 논리다.

도는 이와 함께 학교별 입찰이 아닌 협의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저가입찰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가입찰 때문에 공급체가 영세해지는 문제(계약연속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기피), 영세성으로 식자재의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부 업체의 비정상적인 입찰관행 등을 사전에 막고, 학교의 행정수요도 감소시켜 일부 비리요소도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은 “올해 89개 학교를 대상으로 4개 공급업체를 지정해서 운용해보았으나, 최저가 입찰, 업체간 경쟁 등으로 저가 경쟁이 또다시 벌어졌고, 도내 농산물 공급이 41%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계약재배가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 대안을 고민했다”며 "친환경농산물 만큼은 이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고,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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