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등록규제 1386건 전수조사해 시민, 기업들 불편 해소 주력 [시민일보] 인천시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정책에 발 맞춰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히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9년도를 기업애로 및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제정비의 해로 정하고 상반기 중에는 지난 3월11일부터 4월7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21일부터 12월11일까지 정비기간으로 설정해 중점 추진해 왔다.

올해 실시한 등록규제 정비는 규제사무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걸림돌이 되는 규제요인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강화군 등 군, 구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등록규제 1,386건에 대해 규제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반기에는 278건을 하반기에는 29건의 규제를 폐지해 올 한해 총309건의 행정규제를 폐지했다.

시가 중점을 둬 정비한 사항을 살펴보면 자치단체별로 규제사무 근거법령의 제, 개정사항을 반영해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일제히 실시하하는 한편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는 등록규제에서 폐지했다.

시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행정규제의 마무리 관리를 위해 군, 구의 정비 추진상황을 지난 11일까지 실시한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시 확인점검하고 이달 중순경에 규제개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규제 등록 서를 책자로 발간해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해 조직내부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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