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광주-하남시 '통합' 난산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3 18: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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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의회 모두 주민투표 '무게'… 행안부와 갈등 예상 행정안전부가 오는 24일까지 성남, 광주, 하남시의회에 통합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식 요구한 상황에서 3개 시의회가 최종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행안부가 3개 시의회가 통합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통합 결정 방식을 두고 갈등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그러나 3개 시의회 모두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결정 쪽에 우세한 조짐을 보이면서 행안부의 통합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10일 행안부가 성남·광주·하남 통합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24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며 "현재 각 당에서 최종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문에서 지난 10~11월 행안부가 실시한 3개 지역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전제한 뒤 "통합안이 찬성률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통합 여론이 우세하니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하고 의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속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각 시의회들은 의회의 결정으로 통합을 처리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당초 행안부가 7가지 인센티브 요구안을 수용하면 통합안 의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한나라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지난 9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대엽 시장이 완강히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터라 의회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성남시의원들도 광역시 승격이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통합을 찬성하지만, 결정은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혔다.

시기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주시의회는 아직까지 최종 결론을 내놓지 않았으나 주민투표 실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고 하남시의회도 비슷한 입장이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3개 시의회가 통합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통합을 결정할 방침이어서 통합 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고조될 전망이다.

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행안부가 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 등 자율의지에 따라 통합을 결정하겠다던 당초 약속마저 뒤집고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비용의 낭비만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남 오왕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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