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본격화, 노인등 교통약자 갈수록 증가 빈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이동지원센터 설치해야"

경기도내 거주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도 전체인구의 24.3%인 274만 여명에 달하고 고령화 진전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빈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은 9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도입.운영에 관한 연구' 발표를 통해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연결하는 시스템인 이동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교통수단은 2005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고령자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도내에는 274만 여명의 교통약자가 있고 증가 추세에 있는 데도 불구, 현재 성남.화성.시흥.안양.고양 등 6개 시에서 총 31대의 특별교통수단만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역과 생활권이 확대될 것을 감안, 정부가 증진법에 기초해 최고의 서비스 수준 달성 목표년도인 2021년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다.

특별교통수단 주요 이용대상인 중증장애인 209명당 1대꼴로 산정한 '2008년 국토해양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2011년 178대, 2016년 356대, 2021년 534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2021년까지의 특별교통수단 확충 예산은 총 570여 억원이며, 이 가운데 50%인 280억원은 분권교부세를 활용한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 연구원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명칭을 상징적인 브랜드로 통일하고, 장애인 복지택시와 콜승합차로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는 도의 체제를 일원화해 표준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행 법으로 특별교통수단이 1급과 2급 장애로 포괄적인 공급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장애유형별로 차별화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세분화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빈 연구원은 "도는 교통약자의 인구밀도가 높고 타 시.도와 달리 광역적 이동 통행빈도가 많은 만큼 특별교통수단 정책 수립에 있어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 환경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7월 국토해양부의 교통약자 복지수준 평가에서 전국 9개 도 가운데 종합 1위를 차지했지만 특별교통수단 보급률과 이용률 등 세부평가지표에서는 각각 4위와 7위로 저조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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