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교육감의 무리한 공약 실천""" 도교육청 "교육을 정치적 볼모 삼지말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공약사업인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 7월에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또 다시 삭감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재원)가 지난 1일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경기도교육청이 2일 논평을 통해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

도의회 교육위는 2010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50억4219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삭감한 650억 원 가운데 149억 원을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에 포함, 1096억6640만 원으로 증액 수정안을 가결하려 했지만 도교육청이 증액을 받아들이지 않아 149억원 모두 예비비로 전환했다.

교육위는 김 교육감의 또다른 공약사항인 혁신학교 예산 60억579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한 반면 교육활동 홍보지원 예산 2억4000만 원은 50%를 삭감, 1억2000만 원으로 수정했다.

유재원 위원장은 심의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원칙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된 예산안 면면을 접하고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신중한 예산 확보 없이 도교육감의 무리한 공약 실천을 위해 원칙 없이 삭감된 여타 예산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경기 교육 정상화를 위한 건전한 교육재정 확보를 목표로 예산을 심의했다"고 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생들 지원을 위해 149억 원을 증액했지만 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위원장은 혁신학교 예산 원안 가결과 관련해 "혁신학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교육청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일 논평을 통해 "(도의회 교육위가) 주민과 학부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된 예산안을 정파적 이해로만 접근, 교육현장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을 정치적 볼모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운운하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닫겠다는 속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도의회가 가진 권능과 의무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동선 공보담당은 "방만하던 시설비와 경상비, 전시성 사업비를 1300억원가량 줄이고, 학교현장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목적사업비를 1200억원이상 늘린 것을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공교육을 살리는 실질적인 인식과 철학의 부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의회 예결위(2일~14일)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회복되도록 예결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수원 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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