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보상계획변경 공고대로 시행하라"" 결의문 채택" 수원시의회, 본회의 긴급 소집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 결의문 채택

수원시의회가 수원시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오자 26일 제268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사업 이행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결의문채택은 지난 25일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달 말 사업조정심의실에서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을 놓고 사업을 계속할 지 중단할 것인지를 놓고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이날 결의문이 긴급 채택된 것.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저소득층 영세 서민을 위해 6년 동안 끌어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국책사업인 고등동주거환경개선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고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발족하는 과정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6년 동안 추진해 왔던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바로 잡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명의로 보상계획(변경)공고한 내용대로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 이행 촉구 결의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을 위한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상계획변경 공고한 내용대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독립성을 되찾아 대통령 하명사업으로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사업, 세종시 사업, 기업혁신도시 사업보다 6년 동안 추진해왔던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등동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사업지구로 결정된 뒤 지난 3월31일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지난 4일 보상계획(변경) 공고까지 이뤄졌으나 지난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행감에 출석해 이달 말까지 사업이 취소될 지, 추진될 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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