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심의 생략돼 절차 대폭 단축 여주군(군수 이기수)은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복잡한 농지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과 함께 이해 당사자인 농업인들로 구성?운영해 오던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를 오는 28일자로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990년부터 약 19년간 운영해 온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복잡한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농지문제를 행정공무원과 농업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관리해 농지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왔다.

이에 식량문제 뿐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도 농지가 중요시되는 우리나라로서는 농지위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와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농지전용심의 절차 생략 등으로 최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여주군 농지관리위원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다.

군은 위촉위원 262명 전원을 해촉하고, 앞으로는 그동안 축적해온 과학적이고 정확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폐지로 인해 농지전용심의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민원서류 처리기한의 대폭 단축과 불필요한 시간이 주는 등 고객지향적 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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