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년 된 道 폐지 시대착오, 납득할 수 없다""" "국회에 법이 나와있는데 도를 폐지하자고 한다. 시대착오적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1100년이 된 도를 폐지하겠다고 법이 3개나 국회에서 나오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시대·세계적 추세는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할 국가적 과제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중·일보다 지방자치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중앙집권된 나라다. (때문에)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너무 권한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있다. 분권이 안 돼있다. 그래서 모든 대통령이 불행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내가)가 말하면 도지사니까, 도폐지를 반대하겠지, 도지사니까 권한이 주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겠지 한다"면서 "비전, 식견이 제대로 미치지 못 하는 영역을 학계에서 적절한 시점에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학자는 학자대로 시대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서도 "최근의 시·군통합도 반드시 행당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착오적 중앙집권화에서 탈피,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방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올바른 지방분권을 빠른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피력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지방분권을 비교하고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에는 최병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박우서 연세대 교수를 비롯 감바야시 일본 교수, 장동명 중국 요녕대학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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