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발硏, 지방자치 강화 모색 경기개발연구원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사)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한.중.일 지방분권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와 'MB정부의 신중앙집권화와 일본의 지방자치 강화'를 주제로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장동명 중국 랴오닝대학교 교수가 첫 발표자로 나선다.

장 교수는 "중국이 1978년부터 실시한 개혁개방정책 중 경제특구 설립 과정은 객관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 재정력 강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경제직책관계와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부 'MB정부의 신중앙집권화와 일본의 지방자치 강화' 순서에서는 가미바야시 요우지 일본지방자치총합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나서 '일본에 있어서 최근 지방분권개혁 논의의 동향: 정권교체는 분권개혁 종막의 시작인가'를 발제한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에는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월화 소방방재청 예방안전국장, 최승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기홍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채원호 카톨릭대 교수, 권경득 선문대 교수, 강문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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