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조억동)가 17일 건축관련 민원(분쟁)과 해결사례 등을 수록한 '건축민원 사례집' 200부를 발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나날이 다양해지는 각종 민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작됐으며,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건축관련 환경피해, 손실보상, 일조권 다툼, 사행활 침해 등 민원사례들이 분야별로 정리돼 있다.

또한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례, 건축조례,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건축관련 규정이 수록돼 있다.

발간된 사례집은 건축사 혀회,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등 건축관련 단체와 시청 전 부서, 읍면동에 배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10년을 ‘항상 주민과 함께하며 다가가는 건축행정 만들기’의 해로 정하고 더욱 심도있는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다”며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