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인하대교수 ""철거 일변도 탈피해 '현지개량방식' 도입해야""" 민주당 인천시당은 16일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서 인천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득재(영도개나리아파트주민대책위), 이종근(제물포역세권재정비촉진지구통합주민대책위), 서성조 위원장(동인천역세권주민대책위), 하영희 본부장(용마루내집지킴이운동본부장), 김남근 변호사, 홍정건 교수(원광디지털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유필우 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SPC와 도시재생 사업이 일방통행·졸속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선 지가보상, 지가감정평가, 이주대책 등을 마련, 주민의 가부을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구성과 운영이 공공적 차원에서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만 인하대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일방적인 수용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시가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단체행동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를 시행,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적 차원의 기본적인 구조개편으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그 근본취지에 맞게 추진해야 하고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계획은 모두 중단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이뤄지는 신개발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하고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획일화된 아파트 일변도의 철거 방식을 탈피, 기존의 시설을 유지하면서 살기 좋게 만드는 현지개량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주민 스스로 현지개량방식을 진행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제도 등으로 주민들이 공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대처방안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의 기본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및 인천시 지원에 입각한 건물 개발로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민간개발방식에 의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등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정비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관리 매뉴얼을 분명히 편성, 정보제공 및 절차이행방법과 이해관계간 갈등해소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의 도시정비와 재생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도시계획 구조상 정비사업이나 재생사업은 주민 삶의 공간과 직결된 문제로 사업이 진행되면 세입자나 지분이 적은 소유주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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