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기준에 맞춰 개선 경제자유구역청-지자체 분리

정부가 현재의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방치되고 있는 지구를 해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문제가 있어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세계 기준에 부합되는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이 잘 갖춰진 경제자유구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구역별 2~3개 선도 핵심사업 선정 후 국비지원 ▲장기 방치 지구 해제 검토 ▲외국기업 투자유치 기반조성 ▲교육·의료기관 규제완화 및 주택정책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산하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에서 분리시켜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규모가 외국인투자지역, 무역자유지역 등 기존 외국인 투자지역의 18배에 달한다"며 "이중 그린벨트, 문화재지역, 사유지 등 개발 부적합·곤란 지역이 총 지정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면적의 33%가(184㎢) 미개발 상태"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또 "각 구역을 지정할 때 차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6개 구역, 95개 지구의 핵심 개발전략이 물류(17개)·첨단산업(22개)·관광레저(11개) 산업에 편중(50지구, 53%), 상호 중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라 정부는 구역별로 선도 핵심사업 2~3개 선정해 집중 개발하고 구역 내에 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지구에 대한 지정 해제를 검토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 주요 지정목적 사업의 변질을 방지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별 구역청 자체평가(반기)와 지식경제부 종합평가(연간) 등 평가시스템을 통해 사업 진행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초기단계의 투자설명·홍보를 코트라(KOTRA)에, 진행단계의 협상을 코트라·구역청·개발사업자가 합동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에, 완료단계의 계약체결을 각 구역청과 개발사업자에게 맡겨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규제를 외국인학교 수준으로 완화, 외국교육시설의 설립 자격을 외국인·사립학교 법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없애고 시, 도 교육감으로 승인권자를 조정하는 한편 외국의료기관 설립관련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키 위해 올해 말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