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公, 기획재정부 사업비 지원 미뤄 '전전긍긍' 인천 신항을 건설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인 준설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준설사업이 인천항만공사(IPA) 사업으로 이관됐기 때문.

준설사업은 유지준설사업과 신항건설에 따른 준설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유지준설 사업은 200억원 이내의 예산으로 가능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항 건설에 따른 준설사업은 최소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협조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2년 완공 예정인 인천 신항의 경우 1-1단계 6개 선석 건설사업에서 준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2280억원이 소요되며 2단계까지 모두 포함하면 4330억원의 준설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항을 맞고 있는 인천항만공사는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모든 사업비용을 공사에 미루고 있어 예산확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부산 신항의 경우 준설사업 비용이 모두 정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신항 건설에 있어 총사업비 부분에 준설사업 비용이 들어갈 경우 정부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는 항만공사법 개정 전 규정 때문에 부산의 경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인천 신항 준설사업비 명목으로 내년도 395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조정 결과 5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마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심의시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IPA는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를 방문, 신항 건설에 따른 준설비용 항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예산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IPA 관계자는 “연간 수입예산 600억원과 채권발행 등 1400억원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항만공사가 준설비용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신항 건설에 있어서는 국가적 지원사업으로 전환돼야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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