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 대상지 3개권역 선정… 정부에 '정면 반박'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2일 행안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 선정과 관련 "여론조사는 투표와 달리 설문대상이 누구인 지 등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면서 "행정구역 통합은 무조건 주민투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군 통합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시장이나 시의원 한 명을 뽑는 데도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거대 시·군의 존폐를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행안부의 여론조사가 국민투표와 같이 신분확인 등 조사대상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여론조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행안부가 도내 수원·화성·안양권역 등 3개 권역을 자율대상지역 선정해 해당 지방의회를 거쳐 수용으로 결정될 경우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들어갈 계획인 것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론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의 분리가 맞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시도 광역시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광역시 전환이란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통합이 대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 객관적이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주민투표없이 여론조사 결과로 통합을 결정하면 주민들간 불란소지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결국 김 지사는 행정구역 통합과정이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절차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만 맞출 경우 통합 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과 반목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수원권역은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가 찬성했으며 성남권역은 성남 54.0%, 하남 69.9%, 광주 82.4%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양권역은 안양 75.1%, 의왕 55.8%, 군포 63.6%의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