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3% 증액, 복지 부담금 늘어 SOC 투자예산 급감 경기도의 2010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3% 증가한 13조1940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복지예산과 학교용지 부담금, 지방채 상환, 재난관리기금 등 의무적 부담 비율이 늘어나 경기도 자체 도로·하천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예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경기도는 3일 오후 경기도문화의 전당에서 '2010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종합 설명회'를 열고 "2010년도 경기도 예산 규모는 13조1940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3조198억원보다 1.3%(1742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10조1715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10조751억원보다 964억원(1.0%)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3조255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2조9447억원보다 778억원(2.6%) 증가했다.

2010년도 경기도 세수는 올해 당초 세수에 비해 4.9% 줄어든 5조9494억원으로 전망된다.

내년은 대내ㆍ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이 전망되는데다 정부의 감세정책,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 부정적 요인이 있지만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3조2422억원으로 2009년도에 비해 4854억원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예산 증가 비중(51.5%)이 높아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복지예산 국비의 지속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도 늘어난다.

노령연금과 보육료 등 복지예산 경기도 부담분은 올해 2조256억원이었던 것이 내년도에는 2조2288억원으로 2032억원이나 늘어났으며 학교용지 매입비도 올해 1036억원에서 내년도 133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채 상환액도 증가해 지난해 835억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720억원이었다가 내년에는 1932억원으로 늘어났다.

복지예산과 학교용지 부담금, 지방채 상환, 재난관리기금 등 의무적 부담비율의 증가로 경기도 자체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예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광역도로와 국지도, 지방도 등 올해 경기도 시행사업 예산은 1조204억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2036억원이나 줄어든 816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에서 버스환승할인 등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3551억원을 편성했으며 팔당호 수질개선 확대 4565억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속 지원 67억원 등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약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지원했다.

또 경제활력 회복 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특화산업 지원 505억원,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촉진 494억원, R&D산업 지원·육성 227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는 연찬회 경비를 올해에 비해 2억4100만원(42.8%)를 줄였으며 상사업비 13억400만원(36.7%)도 축소했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