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이달부터...공장설립인가 등 9종 대상 가평군(군수 이진용)이 이달 1일부터 인·허가 등 민원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한다.

군은 공장설립인가.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등 불허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민원들 9종을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정식민원신청에 앞서 사전에 약식 민원서류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서비스다.

접수와 처리절차 등은 일반민원과 동일하며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안내한다.

특히 사전심사청구 후 정식민원으로 접수되면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다.

군은 사전심사 효과가 높은 민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러 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복합민원은 준비 서류도 많은데다 인?허가가 안 될 경우 민원인의 불편과 손해가 커 사전심사 청구제도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평=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주민이 민원실을 찾아 사전심사청구 문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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