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오늘부터 홈피서 전면공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내 각종 공사에 대한 계약정보를 공개해 불법하도급업체 난립을 막고 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체불을 차단한다.

도는 29일부터 1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정보의 발주에서 대가지급까지 전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용역.물품구매 과정 홈페이지 전면공개는 입찰(계약)참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다.

그동안 계약에 관한 정보는 계약업체만 알고 있어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한 사항을 하도급업체가 알지 못해 원도급의 대가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때문에 계약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시에도 근로자들이 계약현황이나 대가지급내역을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도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계약(입찰)정보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공개, 불법하도급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는 물론 계약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계약정보는 도 홈페이지(www.gg.go.kr) 초기화면 '계약(입찰)정보'에서 계약현황과 대가지급 메뉴 등을 선택하면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도는 발주사업의 입찰공고시 계약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사전에 명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정보 공개에 동의함을 명문화해 계약업체도 계약정보 공개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에 응하도록 했다.

도는 4월부터 사업계획과 사진을 첨부한 발주계획을 상세하게 공개해 입찰참여자의 편의를 제공해 왔다.

기존 조달청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던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를 도 홈페이지(경기넷)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한데 이어 계약체결현황, 대가지급내역, 현장관리 및 하도급현황까지 공개함으로써 계약절차별 모든 자료가 완전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다.

한편 도의 계약(입찰)정보 전면 공개는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조만간 행정안전부가 우수사례로 선정, 2010년도 7월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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