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허가등 불합리 규제신고 귀 기울인다""" 인천시가 불합리한 규제신고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의 규제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

시는 지금까지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해 중앙기관에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건의하거나 행정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내, 외부의 평가를 받아왔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 홈페이지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자료를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규제관련 전용 공유 방이 없어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미흡했었다.

이에 시는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 개설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추진 중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해 나가는 노력으로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시민에게 홍보, 민원편익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개설한 규제개혁 전용사이트는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체메뉴 중 ‘산업과 경제’ 채널내 ‘규제개혁’을 클릭하면 되는데 개설되는 게시판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개혁 안내, 규제개혁 자료실, 행정규제 목록,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 규제개혁위원회, 불합리한 규제신고, 지방이양 발굴 및 개선 등 7개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개설된 사이트중 규제개혁 안내 게시판은 전용사이트 개설 운영목적, 각종 인허가, 행위제한 등 기업애로의 유형과 향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안내해 규제개혁을 이해하도록 만들었고 규제개혁 자료실 게시판은 인천시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게시토록 구성돼 있다.

또 행정규제 목록 게시판은 인천시 조례나 규칙 등에 규정돼 있는 등록규제를 게시해 각종 인허가시 활용할 수 있게 해 민원 편익을 도모하고 규제개혁 발굴 및 개선 게시판은 그동안 인천시가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및 추진상황을 게시해 시민홍보 및 조직 내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특히 최근 발간한 ‘규제 이렇게 풀어갑니다’ 한시규제 280건을 건별로 개시해 기업들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에게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쉽고 편리하게 게시할 계획이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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