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통행식 보금자리주택사업 속도 너무 빨라 재고돼야 한다"

김유진 / / 기사승인 : 2009-10-20 1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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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식입장 밝혀 정부의 제2차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과 관련 경기도가 도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20일 도 브리핑룸에서 허 숭 대변인을 통해 “정부의 일방통행식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숭 대변인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서민주거복지룰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하남 미사지구처럼 구 도심권과 동떨어진 하남 보금자리주택단지까지만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와 제2기 신도시와는 확연히 차이나는 녹지율 문제 등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경기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허 대변인은 “ 기본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지방자치업무의 근간인 주택업무이기 때문에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분양을 포함한 개발수립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왕에 개발을 하려면 개발구역의 녹지율이 제2기 신도시 평균 30%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하며 지금의 20% 안팎의 녹지율과 소규모 주택단지로 개발되는 점은 개발 완료시점에서 도로를 포함한 사회간접시설의 재투자 등 경기도가 안아야할 재정적인 문제 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제2차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서울의 내곡, 세곡지구 2곳과 경기도 부천 옥길, 시흥 은계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부 지역에 2곳, 구리 갈매, 남양주 진건 등 서울과 인접한 동북부 지역에 2곳이 선정됐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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