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일방적 흡수통합추진 중단 요구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0-19 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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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제안 '1:1 행정구역 통합 호혜원칙' 거절 구리시가 남양주시에서 제안한 '1:1 (행정구역) 통합 호혜원칙'(일 17면 게재)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향후 양 지자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남양주시장이 지난 9일 서한문으로 받은 호혜원칙 제안에 대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지난 16일 남양주시장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박영순 구리시장은 서신을 통해 "그동안 남양주시장의 일방적인 통합추진으로 인해 양시의 곳곳에서 통합에 관한 논란과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양 지역의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갈등과 혼란 속에서 벗어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일방적 통합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서한문에서 우선 남양주시장이 제안한 '통합시의 명칭과 시청사 위치문제'에 대해 "단체장이 무슨 권한으로 시민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 없이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10여년 전에 통합한 바 있는 여수시(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개 시군 통합)의 사례를 보더라도 세 지자체가 '통합청사는 여천시에 둔다'고 단체장, 시의회, 민간협의기구 등이 합의했지만 가장 큰 지자체인 여수시에서 '기존청사가 없어지면 도심이 공동화 된다'며 반대하는 주민여론에 의해 통합 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합시 청사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박 시장은 '양시 간의 사업예산의 배분,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적인 배분에 있어 균등배분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한다하여도 향후 통합시의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의원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14대 7 인 점을 감안할 때 통합 후 통합시의회의 결정과정에서 남양주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로 "그동안 구리시는 구리시민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14만 7000여 명의 유권자 중 68%에 달하는 10만 여명의 통합반대 시민서명을 받았고, 전문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ARS)에서 구리-남양주 통합에 대해 71%가 반대한다고 나타난 것은 구리시민 대다수가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므로 이것이 구리시민의 민심이며 여론이라면서 민선시장이 시민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자율통합의 바탕에는 주민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사를 물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나타내면서 "주민투표 없이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시장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통합이 추진된다는 단서에 한해 "구리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여 구리시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양주 시장의 현명한 결단으로 일방적 통합을 중단해 주시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에 여러 차례 통합논의를 제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난 9월 3일 1차 공문서가 아닌 서신을 통하여 통합제의를 하고, 다음날 일방적으로 경기도에 통합건의를 하는 것이 어떻게 공식적인 통합논의를 한 것이냐"며, "공식적인 제의는 한번도 없었고 남양주시장의 서신만 두 번 받았다"고 말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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