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은 15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채권발행을 통해 2010년 438억원, 2011년 381억원 등 모두 851억원을 투입, 서해진입항로 준설 등 경인운하 부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인천항과 경인운하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부속사업을 추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경인운하 부수사업 추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굴복한 것으로 부적정하며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토부 장관이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인천항내 항로는 인천항만공사가 준설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관련 공문을 공개하고 “국토부가 인천항만공사에게 경인운하 서해진입항로 준설을 떠넘기고 그 대가로 갯벌을 매립, 대규모 물류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빅딜설’이 나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확인 결과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서해진입항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신규투기장을 경인항 부근에 약 85만㎡(25만평)규모로 조성하고 이 준설토 투기장을 중장기적으로 물류부지로 활용,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빅딜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항로개설 추진방안 통보 및 적기추진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은 지난 3월 23일 국토부 장관이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보낸 것으로 ‘경인운하 항로개설 추진방안’을 첨부, 시달한 공문이다.
김 의원은 “경제성이 부족한 경인운하의 서해진입항로 준설 등 부속사업을 인천항만공사가 담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즉각 항로준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인천항은 경인운하와 경쟁관계에 있고 경인운하가 활성화되려면 인천항의 물동량을 빼앗아 가는데 경인운하 부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공문을 보면 ‘항로준설은 수역관리주체별로 분담, 시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인천항쪽의 경인운하 유지준설도 인천항만공사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시킬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천항만공사의 경인운하 서해항로 준설은 향후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의 경인운하 부속사업 수행은 애물단지가 되어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며 “경인운하는 경제성이 없고 헛돈만 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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