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1 통합 호혜원칙 제의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10-14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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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 '통합시 명칭등 5개 원칙' 담은 서한문 전달 남양주시의 공식적인 행정구역 통합 논의를 구리시가 어떻게 받아드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남양주시가 최근 구리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전제로 통합시 명칭과 청사 소재지를 각각 하나씩 정하는 등 모두 다섯가지로 된 행정구역 자율통합 상호호혜 원칙을 제의해 구리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남양주시 통합추진 관계자는 14일 "노승철 남양주시 부시장이 지난 9일 구리시를 방문해 상호 대등한 관계의 1:1 통합 호혜원칙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면서 '시간을 내어 준다면 이석우 시장이 12일 구리시를 방문해 상호 대등한 관계의 자율통합 추진에 관해 협의하자'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가 전달한 서안문은 우선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의 소재지는 두 도시가 각각 하나씩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리시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회계연도별 사업예산의 규모는 통합이전의 재정규모 비율을 유지 하도록 하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불평등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는 두 도시에 각 50%씩 배분 투자해 재정불균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자고 강조했다.

남양주시는 이와 함께 두 도시에서 역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법원 등 국가의 공공청사 유치는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용이해야 하므로 구리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을 서한문에 담았다.

이와 관련, 통합추진 관계자는 "남양주시가 제안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논의를 밝힌 호혜원칙마저 거부한다면 자신이 주장하던 일방적 흡수통합이라는 주장이 결국 자신의 입지를 위한 발언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양주 시장이 전달한 호혜원칙은 자율통합을 위해 각급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래발전을 위한 시민연합’에서 제안하고 시의회와도 일정부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남양주시의 자율통합을 위한 차분한 준비가 구리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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