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의원 ""착공부터 사업평가해 하자발생 줄여야""" 인천지역에서 BTL(임대형 민자사업)방식으로 신·개축 된 학교의 절반 가량이 균열 등의 각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구)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BTL 사업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47개교 가운데 22곳이 건물내부 균열과 고사목(枯死木)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들 학교는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BTL 사업을 통해 건립된 학교(8건) 가운데 6건(하자율 75%)에 해당한다. 인천지역의 하자율은 전국 평균 하자율(40%)를 크게 넘고 전국 하자발생의 12%를 차지하는 수치다.

황 의원은 "BTL은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길다"며 "따라서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사업 평가를 사업 착공 때부터 진행해 하자 발생을 줄이고 공사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TL사업은 기업이 학교시설을 짓고 일정 기간 정부로부터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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