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지사, '특례 연장' 국방부에 건의키로 "전문기능인 대우 형편없어... 폐지론 사라져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국방부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안'에 대해 특례 연장을 정부에 건의키로 하면서 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지사는 6일 다음 아고라에 '세계 최고 기술자에게 병역특례를 허하라'는 글을 올리면서 "'환자 바꿔치기' 등 갖가지 해괴한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건이 터진 요즘 성실히 기술을 닦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능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병역특혜 연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기능과 기술이 홀대받는 요즘 세태가 안타깝다"며 "이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례로 "중국이 일본보다 근대화에 늦은 이유는 중국의 엘리트들은 해외에서 첨단 공학 기술을 배워 국내에서는 '뽀대나는' 관료로 진출했지만 일본의 엘리트들은 엔지니어로 변신해 국가의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술을 천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와 학력 인플레이션 등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기능인에게는 "기술에 예술을 입혀라"며 창의성을 강조한 뒤 정부에는 "세계 최고 기술자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2007년 2월 병역제도 개선방안인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장의 병역특례를 폐지한다고 예고한바 있다.

따라서 오는 2012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라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신 사회봉사요원 제도가 신설되지만 이마저도 예술, 체육 특기자에게만 적용돼 기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캐슬호텔에서 열린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9.22~28, 광주광역시)에서 우승한 경기도선수단 해단식에서도 이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전문기능인 양성에 국가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 국가의 산업 경쟁력 수준을 결정하는 전문기능인들의 대우는 너무 형편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기업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문 기능인들의 병역 특례 혜택 폐지론은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선수단은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6개를 기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 금, 은, 동메달 입상자는 취업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2010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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