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주변 토지는 농림지로 투기우려 없다"" 재촉구" 평택시의회가 "현재 우리지역에서 경기침체와 실직 등 실물경제 위축에 따라, 지역경제는 물론 가계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그 간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관련 건의문을 관계부처에 여러 차례 송부했으나 일부만 해제됐다"며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재촉구 건의문’을 41만 평택시민과 함께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등 8개 기관에 건의문을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에서 "평택의 택지개발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제한고시로 토지거래가 전무한 상태이고, 주변 토지 또한 농림지역은 농지법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얼마 되지 않아 투기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어도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양도세 중과세 등 부동산 규제제도에 의해 사실상 토지 거래가 감소되는 상태"이라며 "7년간의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토지거래에 대한 주민의 불만 해소 및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평택=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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