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내항 개발 일방적 행정행위 단면 보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인천시가 발표한 '2025도시계획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실련은 29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는 일방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를 중단하고 재검토를 위해 제2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기정 129만8382㎢(2020년)에서 139만6827㎢로 변경했다. 항만구역(8만5299㎢)과 용유·무의 일원 해면부(1만2536㎢)를 반영해 총 9만8000여㎢를 늘렸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내항개발 면적이 정부의 안보다 인천시안이 더 넓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 자문회의'를 열어 1·8부두 개발면적(재개발안 0.371㎢, 공원화안 0.268㎢)을 확정했다.

하지만 시의 기본계획안은 주거용지(0.480㎢)와 상업용지(0.240㎢) 포함 총 개발면적이 0.720㎢로 정부가 확정한 면적보다 0.081㎢가 넓었다. 여기에 2단계 대상지 6부두(0.183㎢)와 아직 미확정된 7부두(0.036㎢)가 시의 도시기본계회에 포함돼 있다.

인천경실련은 "현재 1·8부두 개발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정계획 속에 사실상 전면 재개발이라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계획을 포함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시의 도시개발 위주의 일방적 행정행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인천시 기본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신재생에너지 개발)' 부문에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이 포함된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화조력발전소 건설시 홍수 때 강화 북수로의 수위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방재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기관(인천지역 환경기술센터)의 지적이 있었다"며 "기본계획 '방재 및 안전' 부문에 조력발전소 건설시 방재대책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시 측의 계획은 현장 주민들의 민원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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