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1조3800억 "재정 악화로 학교설립ㆍ교육환경개선 차질"

경기도가 내년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300억원이상 미지급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미전입금이 1조3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내년 예산(안)에 법정 교육경비로 총 1조7200억원가량을 편성, 도교육청에 전입하겠다고 지난 24일 통보하면서 학교용지부담으로 1748억원을 내시했다.

이는 도교육청 요구액 보다 325억원 적은 액수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40개 학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부지매입 등을 위해 총 4146억원이 필요하다며 그 절반인 2073억원을 도가 전입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조23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은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올해도 도교육청 요구분 2894억원보다 1178억원 적은 1716억원만 지급하기로 해 미전입금 총액은 조만간 1조3478억원으로 늘어날 처지다.

따라서 내년이면 미전입금이 1조380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학교용지매입비 지급을 자꾸 미루면서 미전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교육재정 악화로 학교설립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차질이 크다"고 조속한 전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재정이 어렵지만 학교용지부담금 만큼은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과감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규모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축소 등으로 8조2000여억 원대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 2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800여억 원 보다 무려 8800여억 원(9.7％)이나 줄어든 규모다.

수원=전경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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