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박상은 의원(한나라당. 인천중동옹진)에게 제출한 2009년도 1/4분기 대비 2/4분기 외국인 토지보유현황에 따르면 2/4분기 현재 인천지역 외국인 토지보유분은 547만 9282㎡(약 160만평)로 전분기 대비 128만 928㎡(약 39만평) 18.9% 급감한 반면 제주지역에서 83만 784㎡를 사들여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인천지역에서 25.8%(약 6000억원)가 빠져나갔고 제주에서 34%(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6월말 현재 외국인 보유토지분이 2억1590만 3089㎡로 여의도 면적(2.95k㎡)의 7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이들이 취득하거나 처분한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해보면 분기 대비로 공장용지를 주로 매각(121만 4577㎡)하고 레저용지(73만 4236㎡)와 상업용지(10만 1252㎡)를 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주체별로는 개인들이 358만 7235㎡를 사들이고 97만 6616㎡를 처분한 데 반해 법인들의 경우 85만 639㎡를 사들이고 142만 1410㎡를 처분, 전반적으로 개인의 취득이 늘어났으나 법인들은 처분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공장용지를 주로 처분하고 레저용지나 상업용지 등을 취득하는 추세로 바뀌는 것은 국내 산업구조가 점차 서비스산업 위주로 전환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며 “개인 취득이 늘고 법인들의 처분이 늘어나는 것도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해외법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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