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외국인투자 전용단지의 효율적 공급방안'이라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앞으로 10년간 외국인투자임대단지 수요가 최대 300만㎡ 이상에 이를 것"이라며 체계적 공급방안 강구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최근 중국의 임금상승, 파업증가, 각종 규제 등으로 제조업 환경이 악화돼 중국진출 글로벌 기업들이 인근지역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유턴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때문에 중국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유턴현상과 FTA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해 임대단지 수요를 추정하면 앞으로 10년간 최소 265~360만㎡의 외국인투자임대단지가 필요하다는 것.
이 같은 수요 추정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IT제조업, 연구소,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이 비교우위가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들의 외국인투자임대단지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올해 실시계획이 승인돼 2010년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안성4산업단지도 올해 개발계획 수립에 이어 2010년 분양, 2012년 준공 예정이다.
특히 서해안지역의 간척지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외국계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임대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승.향남지구 내 외투전용단지는 외국기업들의 투자환경 악화 및 토지매입을 위한 국비지원비율 문제 등이 있으나 절차상 위험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외국인투자임대단지로의 전환을 고려할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투임대단지 공급 계획은 이미 조성된 단지의 미분양 물량 115만8000㎡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외투임대단지 육성도 필요하지만 기존 외투임대단지의 활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외투단지 내 외투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해 현재 수도권의 외국인투자지역 내 산업용지 매입지에 대한 국비지원부담비율을 비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산업용지 국비지원부담 비율은 40%로 비 수도권의 75%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낮은 국비지원 비율은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외국인 기업들이 임대료 부담으로 입주를 꺼리고 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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