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앞서 지방분권 선행을, 지자체 통합 뒷받침" 道 폐지 절대 반대, 道 약화땐 中과의 관계등 대혼란 우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3일 선 지방분권 후 행정체제 개편을 주장하며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특히 도내 자치단체들의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제기하면서 도 폐지에 대해 중국의 성장이 지방분권 강화에 있음을 주장하며 반대론을 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경기도-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되실 땐 지방분권 약속하시지만 되고 나시면 잘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행정개편과 관련 전국에서 경기도내 시ㆍ군들이 가장 많은 통합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간 통합 찬반 서명이 진행되면서 (지자체간) 대립(이) 심화되는 점"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통합을 원하는 시·군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자율적이고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도 폐지에 대해 강한 반대론을 펴며 "기본적으로 도를 폐지하는 게 안 맞다"며 "도를 약화시키면 앞으로 중국 도시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대혼란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중국 한 개의 성이 남북을 합친 것보다 큰 시점에서 도를 폐지하고 과연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냐?", "적어도 중국 도시들과 규모면에서 대화가 가능한 수준 정도는 돼야 한다" 등 경쟁력 악화에 초점을 맞춰 반대론을 주장했다.

김 지사는 "중국의 급속한 발전의 시작은 중앙에서 지방자치로 권한을 아주 과감하게 내려주면서 가능했다"며 재차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박기춘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행정통합도 자율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진행되는 것은 안되며 도가 폐지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김포시)도 "행정개편은 이뤄지기 힘든 것이다. 혼란과 불필요한 지역갈등만 낳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시오정구)은 "통합할 때 시·군이 어려워 하는 점을 돕거나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만 도가 나서 도우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여.야 의원 24명이 모인 이날 정책협의회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지방세 감소로 인한 도의 재정 어려움, 도 교육국 설치, 수도권 대심도 철도 일괄 착공 등 도의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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