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 추진 영종복합단지개발등 총 12개 대규모 사업 참여예산네트워크, 재정확보 타당성 재검토 촉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으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 주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되돌려 받는 선진금융기법이다.

인천경실련 등 인천관내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21일 시의회에서 '인천시 재정 건전성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적 배분을 위한 참여예산네트워크의 정책제안에 대해 시와 정치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인천경실련 김송원 처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박준복 부평지부장은 인천도개공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PF사업으로 인천시의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천도개공이 PF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은 영종복합단지개발 등 총 12개 사업, 이들 사업에 인천도개공은 수십조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현재 전 사업에 대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상태다.

특히 도화구역, 운북레저단지, 연세대국제화복합단지, 숭의운동장 재생사업, 피에라 인천전시복합단지, 151층 인천타워, IFEZ 아트센터 건립 등의 사업에 무려 14조 55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김 처장은 "이 금액이 PF로 대출될 경우 SPC 협상 금리인 9~11%가 적용, 금융비용만 2조 1000억 원에 달해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도개공의 부채는 7조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시의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인천도개공의 12개의 대규모 PF사업 가운데 영종전시복합단지개발사업 등 6개의 사업이 안상수 인천시장의 공약에 해당된다"면서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지방 공기업이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시장의 치적사업으로 영종전시복합단지개발사업, 도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뉴타운 사업,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논현 웰 카운티 건설사업, 소래·논현 구역 도시개발사업,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건설, 인천대 송도 신 캠퍼스 재배치 등을 꼽았다.

김 처장은 "인천시는 앞으로 모든 공공·민간 공동의 PF사업에 있어 사업의 선정 및 추진 그리고 재원확보방식 등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복 부평지부장은 "지방채 발행 등 채무 부담을 통해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종 대형 투자사업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한 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자치재정의 현실을 감안해서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인천대학교 양준호, 김재역 교수, 박찬대 공인회계사, 허도병 시예산담당관, 문병호(민주당), 이혁재(민노당), 이은주(진보신당) 정책위원장이 참여해 인천시 재정건정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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