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462개 학교중 4곳만 실시 인천지역 대부분의 학교(초·중·고)가 시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2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 총 469개 학교 중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는 총 4개 학교로 나머지 458개 학교(특수학교 7개 제외)는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학교는 영흥초(175명)를 비롯해 영흥중(105명), 특목고(체육고), 해사고(국립고) 등 4개 학교와 특수학교(장애) 7개 총 11개 학교다. 이들 학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발전기금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영흥초와 영흥중학교의 경우 영흥화력발전소로부터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육고는 체육학교 운영비로, 해사고는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각각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나머지 학교들은 인천시를 비롯한 남구, 남동구, 강화군 등 군, 구의 예산지원 전무로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교육청이 한해 458개 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16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실정으로는 인천시가 교육청에 갚아야 할 부채만 수천억원에 달해 시가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10개 군, 구가 평균 160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할리는 만무하다. 각 지자체별 예산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만큼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하지만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내 10개 군 구 가운데 한곳이라도 무상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원은 "재정 열악으로 학교 시설시비 지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며 "관내 기초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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