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일 '미지급' 법정 전출금 1652억 네트워크 "늑장지급은 고스란히 학생들에 피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미지급한 법정 전출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가 올초 시교육청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전출금 1652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올초 12월까지 시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전출금 4066억원을 매월 일정금액(338억8300만원)으로 나눠 지급키로 하는 전출금지급계획을 작성했다. 하지만 8월말 현재 시는 시교육청에 690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652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시는 또 지난 2006년과 2007년 미정산 전출금 585억원, 2010년까지 지급키로 한 2008년 미정산 전출금 330억원 등 915억원도 미지급했다. 게다가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52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도 내지 않았다.

이같이 그동안 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돈은 총 4119억원 규모다. 이는 올 시교육청 예산 2조2203억원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네트워크는 "시로부터의 전출금 용도는 대부분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된다"면서 "시의 전출금 늑장지급은 결국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지연시켜 결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종 개발 사업에 시의 교육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교육재정의 불안정과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현 상황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미지급된 법정 전입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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