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시의회에 예산통제 요구...지방채 1525억 늘려 904억 금융채 상환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인천시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가 승인해 줄 경우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시의회가 나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인천시의회 제176회 임시회가 열린 9~10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지난 1회때보다 7236억5200만원이 늘어난 7조9411억5600만원을, 지방채는 1525억 증액된 9538억원을 승인 요청한 상태다.

특히 시는 늘어난 지방채 중 904억원은 긴급 차입한 금융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인천연대, 보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인천예산워크)는 빚으로 빚을 갚는 형태의 이번 추경안을 시의회가 승인해 줄 경우 호된 비판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예산워크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인천시의 재정운용에서 1조원에 육박하는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은 재정건전화의 한계를 크게 벗어났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현 재정실정을 감안한 실행예산을 편성해 건전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예산워크는 이어 "시가 지난 6월로 예정된 2차 추경을 9월로 연기하면서 2차 추경의 지방채 규모는 3500억원 규모라고 밝혀놓고 현재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상식을 뛰어 넘는 세출을 확충한 것"이라며 특별히 달라진 이유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교부세 감액분이나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분 등에 대해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 충당한다면 앞으로 정부지원 예산이 줄어들 경우 사업을 조정하기보다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재정운용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가 요청한 지방채 예산을 승인할 경우 지방채 발행 비율은 30%를 상회하게 된다. 정부 기준 지방채 발행 유형이 2유형으로 한 단계 내려가면 앞으로 약 2000억원 내외로 밖에 발행할 수 없다"며 "국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지하철 2호선 건설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과 민자사업(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차질을 빚게 될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예산워크는 "현 재정실정을 감안한 실행예산 편성을 통해 시가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시의회가 시민의 파수꾼으로서 자기역할에 충실하게 예산을 통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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