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 북 댐 방류 사고관련 주장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이 북한의 댐 방류와 관련,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고,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관련기관의 책임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북한은 사전통보도 없이 4000만톤의 물을 일시 방류, 민과 군의 미흡한 공동대처로 실종된 민간인 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고는 군과 민의 연락체계 미비가 이번 사고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을지훈련 연습시 접경지역에서의 재해재난 훈련을 포함시키고, 군과 민의 공동재난방지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상설 기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독일의 경우 동·서독간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방지, 수자원관리,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상설기구인 ‘국경위원회(Grenzkommission)’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금처럼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통보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방지를 위한 상설기구인 가칭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 구성된다면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자연재난과 우발적인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남북간 신뢰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연천=김항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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