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경기개발연구위원, 전문가 151명 조사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배경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며 특히 시·군통합으로 인해 '구역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조성호 연구위원은 31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자료를 통해 행정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같은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관으로 6월24일부터 7월5일까지 14일간 지방정치 및 일반정치 행정전문가 300명에 설문지를 발송, 이 가운데 설문에 응한 151명을 표본선정해 이뤄졌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배경에 대한 설문은 응답자의 37.7%(57명)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으며 '지방의 자립기반 강화'(21.2%), '지방자치 발전'(19.2%), '주민복지 증진'(4.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군통합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시.군을 하부 행정구로 유지할 경우 '행정경비 절감이 이뤄지지 않을 것'(46.4%)이라고 답한 것을 비롯해 '구역 내 갈등을 증폭시킬 것'(54.3%), '주민대응성 약화'(43.1%),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45.0%) 등 부정적 시각이 많았다.

구역 내 균형발전 기여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는 '기여할 것'(37.8%), '그렇지 않을 것'(34.4%)으로 답해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구역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설문 대상자의 과반수를 넘는 61.6%가 '자치단체들간의 자율적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들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구역개편 적절 시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39.1%), '차기 정부'(23.8%), '2010년 이전'(19.9%), '경제안정 이후'(17.2%) 순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개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인 50.3%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조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으며 '자치계층과 구역의 개편'(26.5%)은 일부만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결과 도내 전문가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중앙-지방간 적절한 기능조정 및 배분이 선행돼야 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는 중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한편 조 연구위원은 "이번 설문 결과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거나 통합을 희망하는 시.군들에 한하여 중앙의 '선 통합 후 조정'에 의한 하향적 통합보다는 주민 의사에 의한 자율적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이명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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