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차 규제개혁위 경기도가 행정내부규제 발굴을 위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26일 신관1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행정내부규제란 행정기관과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 관행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의에는 오종민 경희대 교수 등 민간전문가 7명과 행정1부지사 등 관계공무원 14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군사, 농림, 경제, 복무ㆍ후생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41건으로 ▲ 군부대 내부규정 공유, 군협의 기준 완화 등 군사분야 14건 ▲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등 농림분야 12건 ▲ 복무조례상 불필요한 내용 개선 등 자치행정분야 2건 ▲ 산업정책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분야 13건 등이다.

도 관계자는 "7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 시.군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과제를 발굴했다"며 "위원회 개최 후 보완 과정을 거쳐 31일께 행정안전부에 과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개선된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는 총 110건으로 지난 4월 1차적으로 조직.인사.입법절차.조달.국유재산관리 등 5개 분야 55개 과제를 개선했다.

또 7월에는 2차로 예산.지방재정.행정정보.환경성평가.도시계획.문화재관리 등 6개 분야 55개 과제를 개선하기도 했다.

수원=봉필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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