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군수 이기수)은 올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접수 마감결과 신청자는 7144명으로 전년도 수령자(8045명) 대비 89%수준이며, 신청면적은 8304ha로서 전년도(8652ha) 대비 96%수준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역내 경작자 위주로 신청함에 따라 신청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 감소 요인을 보면 지난해 부당수령 문제로 올해 법령개정을 통한 지급대상자 요건이 대폭 강화돼 도시지역 거주자 대부분이 농업의 주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다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하지 못한 것과 함께 지난해 부당수령자들의 등록제한에 따른 영향 등으로 파악된다.

또한 지난해까지 ‘주소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올해부터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대도시 거주자의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수 인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또한 9월15일까지 읍·면 위원회 구성 운영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실경작자 확인, 부당수령자 제재강화, 구비서류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이의신청을 받아 읍·면 위원회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1일 최종 확정해 12월중 쌀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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