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및 시·군·구간 이원화 돼있는 사무의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합리적인 분담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 실현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이양대상사무를 집중, 발굴해 중앙부처에 지방이양을 건의했다.

이번에 발굴한 지방이양사무 과제는 기존의 단위사무 위주의 이양대상사무 발굴방식에서 벗어나 기능(분야) 중심으로 지역개발,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 34개 기능사무 77개 단위사무 등이다.

주요 발굴 사무는 국가 산업단지 관리권이 지식경제부장관이고 공공시설물 관리, 공장설립 승인권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 공장관련 업무처리의 비효율성 및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무다.

이와 함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업을 종사하고 있는 소규모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업 등의 허가를 시도에 이양 및 사회복지 법인 시설 지도·감독, 지정폐기물 등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경근 법무담당관은 “이번에 발굴한 지방이양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양사무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까지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은 단위사무 위주의 과제 발굴로 실질적인 지방지치 실현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향후에는 녹색성장, 환경·에너지, 도시재생 등 분야별 지방이양대상사무를 집중적으로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이양사무를 발굴, 시민들이 체감하는 선진 지방자치를 실현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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