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시간 충분… 與, 배수진 작전은 국제사회서 안통해” 미국 오바마 후보의 당선 및 우리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등과 관련해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미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의 노력 및 FTA비준동의안의 신중한 처리가 제기됐다.

정세균 대표는 오바마 후보 당선과 관련해 ‘뉴 민주당 플랜’의 실천 및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의 승리는)하루이틀만에 이뤄진 것도, 오바마 한 사람에 의해서 이뤄진 것도 아니다. 클린턴을 탄생시켰던 ‘뉴 민주당 플랜’이 작동하고 부시정부실정 반사이익까지 합해서 승리를 가져온 것”이라며 “2012년에는 꼭 우리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 한미FTA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오바마는 자동차 문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미FTA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한국이 선 규정하면 미국이 안 쫓아올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한다”고 개탄했다.

송민순 제2정조위원장은 내년 연말까지 충분한 검토 후 FTA비준할 것을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비준하면 20여개의 부수법안이 따른다. 이 부수법안을 먼저 검토하면 FTA의 보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준시기에 대해서 “미국이 FTA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내년 9월 이후”라며 “내년 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며 이 때 부수법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FTA관련 행보에 대해 “이런 배수진 작전은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며 “만약 우리가 비준했는데 미국 다시하자고 좌절되면 한미관계는 엉망이 되고 경제, 안보, 북핵, 통일 문제까지도 다 물에 빠지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의식 및 논의도 이뤄졌다.

정세균 대표는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의 공동화는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며 “지방경제를 우선 활성 시키고 지방과 서울의 균형을 이뤄나가는 노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진척되면 당연히 수도권 규제도 풀어야 한다”며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를 강조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당론으로 확실히 피력하되 당을 너무 앞세우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세심한 관찰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며 “특위의 의견이 상당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국가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문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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