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예대율 선진국보다 높아” 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영통)이 6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금융-경제위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환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국내 은행 예대율 124.2%는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예대율은 위기관리를 위한 지표로 사용치 않고 있는데 다시금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은행의 파생상품 관리 및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ALM)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며 “은행 유동성에 대한 건전성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제위기의 원인규명 및 위기시 바람직한 정부역할, 일자리 대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위기 원인에 대해 “정부가 747공약이라는 성장제일주의 집착, 고환율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환율 안정적 관리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기시 정부역할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 등 외신의 비판기사에 대한 사전, 사후적 대응이 미흡하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선제적이고 충분한 대책, 조기경보 시스템의 보완 및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이라며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대책 ▲창업지원, 신규채용 보조금 지급 등 사회 일자리 창출 예산의 대폭 확충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통해 교육세 폐지 연장 및 고등·유아교육의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키도 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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