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정무수석 “내년 상반기 지방 재정지원 방안 적극 마련”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논란이 많이 일자 박재완 청와대 정무기획수석이 “다소 오해가 있다. 지방에 재정지원을 위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은 5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지방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소비세, 소득세 등을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 한나라당내에서도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것에 대해 박 수석은 “그동안 오해가 많이 있었다”며 “7개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30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국책 사업으로 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엊그제 발표된 수정예산안을 보면 기반시설 확대 투자의 90%는 지방에 투입할 것으로 돼 있다”며 “현재 부과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의 금액을 늘리는 방법 등 상반기에 꼼꼼히 검토를 해서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만들어 이를 통해 지방재정을 뒷받침 한다는 한나라당의 발표에 대해 박 수석은 “내년 상반기에 정부와 지방간의 재정조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겠다”며 “현재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시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박 수석은 “지방 소득세 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지방 자치단체가 능력 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화하는 방향의 보완 장치가 함께 마련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박 수석은 “외환보유고도 줄었지만 대외 채무도 함께 줄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외환보유고에는 앞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고록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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