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중임제 논의 의미없다… 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연구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3일 “개헌 논의는 경제위기 극복 이후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장은 이날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개헌논의가 본격화된다면 권력 구조에 관해서 관심이 집중이 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 원 포인트 개헌이니 하는 식으로 권력 구조만 가지고, 특히 대통령의 권한과 성격, 삼권분립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5년 단임제는 4년 중임제로 한다는 식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식 대통령제,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 또 유럽 각국에서 하고 있는 내각제에 대해서 밀도 있는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87년의 헌법 체제는 국민적인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 직선제, 단임제를 실현해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 역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90년 이후 세계사적인 조류가 바뀌었다. 90년 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 지방화의 물결,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정보화의 물결, 이런 시대적인 세계적인 조류를 87년 체제의 헌법에서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제쯤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결단에 관한 문제”라면서도 “임기 후반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권력적인 작용이 할 가능성이 있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우리가 온 총력을 모으고 그것이 극복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개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의장은 정치권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원칙론적인 입장에서는 여야와 행정부 모두 견해가 다 일치하는 거 같다. 지방행정 자체를 시군구를 개편 통합하고, 또 시도 제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 일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사이즈를 키우느냐 줄이느냐 하는 것이 우선 논의 순서가 아니고, 과연 지방 행정, 지방 자치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지방 자치가 살아날 것인가, 또 지방이 침체되었는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지방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 자치의 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을 담을 것인가, 이런 것이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것은 논의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군구 몇 개 통합하면 지방 자치단체들끼리 ‘우리 시로 와야 한다, 우리 군에 와야 한다’ 이런 싸움 하다가 본말이 전도 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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